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00 감형
사기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384
699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6-21 664
6998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6-21 611
6997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0 586
6996 일부무죄
강제추행 - [일부무죄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무죄 판결]
일부무죄
2024-06-20 579
6995 혐의없음
절도 - [혐의없음 /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6-20 365
6994 감형
사기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20 508
6993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6-20 655
6992 집행유예
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9 633
6991 집행유예
재물손괴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외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9 359
6990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6-19 550
6989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처분 /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2024-06-19 477
6988 상해
상해 - [벌금형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상해
2024-06-19 454
6987 죄가 안됨
폭행 - [죄가 안됨 / 명확한 사실관계 주장과 입증을 통해 죄가 안됨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죄가 안됨
2024-06-18 340
6986 사건화전합의
(피해)중상해 - [사건화전합의 /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의 성공]
사건화전합의
2024-06-18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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