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79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7-25 2215
978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7-20 2151
977 불구속구공판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2018-07-20 1987
976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07-20 2260
975 집행유예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2018-07-19 2102
974 집행유예
협박
집행유예
2018-07-19 1967
973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2018-07-19 2288
972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2018-07-17 2056
971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2018-07-17 2102
970 공소권없음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2018-07-13 2082
969 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2018-07-11 1963
968 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2018-07-11 1361
967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7-11 2171
966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2018-07-11 960
965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7-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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