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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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5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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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592 |
7044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 2호 보호처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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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498 |
7043 | 구속석방결정 |
특수폭행 - [구속석방결정 / 경찰수사 당시 협조를 하지 않아 구속되었음에도 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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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441 |
7042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입증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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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474 |
70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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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683 |
704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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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581 |
7039 | 무죄 |
사기방조 - [무죄 / 피해자가 십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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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471 |
7038 | 감형 |
사기 - [감형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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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358 |
7037 | 감형 |
(항소)특수폭행 - [감형 / 피고인은 수죄로 재판받게 되어 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많은 노력 끝에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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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321 |
7036 | 감형 |
(항소)특수상해 - [감형 /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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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328 |
7035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는 등의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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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302 |
7034 | 감형 |
(항소)상습폭행 - [감형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2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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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297 |
70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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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612 |
70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중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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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503 |
70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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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