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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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3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가해자의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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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749 |
| 7752 | 무죄 |
상관모욕 - [일부무죄 / 피고인이 상관을 지칭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지적하여 일부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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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436 |
| 7751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일회성이 아니라 수 회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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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447 |
| 7750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게끔 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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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556 |
| 7749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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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569 |
| 7748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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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581 |
| 7747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에게 부대 복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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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537 |
| 7746 | 집행유예 |
(항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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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851 |
| 7745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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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611 |
| 774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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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581 |
| 774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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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663 |
| 7742 | 벌금형의 집행유예 |
(항소)공연음란 - [벌금형의 집행유예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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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635 |
| 7741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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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551 |
| 7740 | 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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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866 |
| 7739 | 검사항소기각 |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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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7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