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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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3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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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 615 |
| 7582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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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616 |
| 758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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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558 |
| 7580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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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519 |
| 7579 | 송치결정 |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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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391 |
| 7578 | 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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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431 |
| 7577 | 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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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501 |
| 7576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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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389 |
| 7575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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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367 |
| 7574 | 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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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514 |
| 7573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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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405 |
| 757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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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490 |
| 757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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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474 |
| 757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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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426 |
| 75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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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