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약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75	1호, 2호 보호처분	공무집행방해 - [1호, 2호 보호처분 /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다수의 수사관들을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554
7074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404
7073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435
707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 후에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7-12	634
707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12	624
7070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7-12	567
7069	벌금형	주거침입 - [벌금형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집 안까지 들어갔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7-12	453
7068	감형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7-12	482
706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초범인 점,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7-12	645
7066	사건화전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7-12	454
7065	징역형	(고소)상해 - [징역형 /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355
7064	징역형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의뢰인의 지인을 위협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400
7063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312
706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677
706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컴퓨터등사용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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