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9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22 540
7089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지만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22 458
7088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7-22 595
7087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7-18 386
7086 사건화전합의
협박 - [사건화전합의 /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7-18 342
7085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7-18 442
7084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2024-07-18 461
7083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7-18 444
7082 불송치결정
절도 - [불송치결정 /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2024-07-16 442
7081 원결정취소
(항고)임시조치결정 - [원결정취소 / 행위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원결정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
원결정취소
2024-07-16 613
7080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2024-07-16 522
7079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7-16 706
7078 감형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7-16 565
7077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7-15 653
7076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07-15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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