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05 | 집행유예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기에 실형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4284 |
7104 | 징역형 |
(고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7-25 | 474 |
7103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338 |
7102 | 기소유예 |
절도미수 - [기소유예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품이 환부된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7-25 | 331 |
710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7-25 | 373 |
710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
2024-07-25 | 593 |
7099 | 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의 범죄수익금 취득률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
2024-07-25 | 381 |
70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
2024-07-25 | 289 |
70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검찰항소기각 /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
2024-07-25 | 300 |
709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여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
2024-07-25 | 360 |
7095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엄중한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
2024-07-25 | 461 |
7094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다수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4 | 302 |
7093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여러명이 공모하여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4 | 353 |
7092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7-22 | 447 |
70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22 | 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