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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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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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522 |
7119 | 감형 |
강도상해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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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323 |
711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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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597 |
7117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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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689 |
7116 | 벌금형 |
방실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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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383 |
7115 | 벌금형 |
방실침입미수 - [벌금형 /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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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359 |
7114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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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341 |
7113 | 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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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573 |
7112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혼인관계증명서에 신상정보란을 위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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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358 |
7111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상대방에게 위조한 증명서를 전송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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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374 |
7110 | 집행유예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채무자들과 그 지인, 가족까지 협박 대상이 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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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467 |
7109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확보한 계좌 등이 100여개가 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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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367 |
7108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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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386 |
7107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수년 간 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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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394 |
7106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수년 간 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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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