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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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8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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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450 |
| 7627 | 3호, 4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3호, 4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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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620 |
| 7626 | 불송치결정 |
배임증재 - [불송치결정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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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438 |
| 7625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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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624 |
| 7624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폭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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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507 |
| 762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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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655 |
| 762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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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635 |
| 7621 | 감형 |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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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631 |
| 7620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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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487 |
| 761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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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518 |
| 7618 | 검찰상고기각 |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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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427 |
| 7617 | 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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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388 |
| 7616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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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408 |
| 7615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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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366 |
| 761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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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