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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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8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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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 484 |
| 7827 | 검사항소기각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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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 480 |
| 7826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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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 421 |
| 7825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폭행사실이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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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 456 |
| 7824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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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 417 |
| 7823 |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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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 684 |
| 7822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공동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및 주장을 펼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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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411 |
| 782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송치결정 / 기간이 많이 지나 증빙자료가 많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됨]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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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567 |
| 782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력해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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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412 |
| 781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음에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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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426 |
| 7818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과 일반적인 동일 범죄와 다른 양상이었던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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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491 |
| 7817 | 기소유예 |
(고소)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합의 조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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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642 |
| 781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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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616 |
| 7815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1월 /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봉1월 처분]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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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413 |
| 78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 범죄 수익이 많아 1심보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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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4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