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35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호 처분 / 가해 학생은 부인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적극 주장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2024-08-07 350
7134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폭언 및 비방을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8-07 354
713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추가 혐의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07 439
713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07 484
7131 감형
준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622
7130 감형
강간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541
7129 감형
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430
7128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8-06 371
7127 공소기각
특수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인 점을 입증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08-06 308
7126 집행유예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2024-08-06 522
7125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8-05 428
7124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벌금형
2024-08-05 480
7123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감형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고, 양 당사자 간 진술이 불일치함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8-05 274
7122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감형 / 다수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반성문을 강요하였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8-05 303
7121 감형
특수재물손괴 - [감형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였고, 양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8-05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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