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50 약식벌금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09 278
7149 약식벌금
(고소)특수협박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09 294
7148 약식벌금
(고소)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09 299
7147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8-09 561
7146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 존재,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감형, 법정구속 면한 사건)
감형
2024-08-08 546
7145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8-08 398
7144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8-08 401
714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08 423
7142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8-08 354
7141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감형 /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8-08 445
7140 감형
사기 - [감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변호인단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8-08 394
7139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08-08 279
7138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482
7137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433
7136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8-07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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