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67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26 | 510 |
| 7672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4-12-26 | 488 |
| 7671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4-12-26 | 459 |
| 767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23 | 609 |
| 766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23 | 481 |
| 76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2-23 | 588 |
| 7667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12-23 | 383 |
| 7666 | 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12-23 | 304 |
| 766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2-20 | 426 |
| 7664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스토킹 행위와 함께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으나 합의에 성공해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12-20 | 345 |
| 7663 |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12-20 | 383 |
| 7662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20 | 371 |
| 766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옹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20 | 514 |
| 7660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벌금형
|
2024-12-20 | 531 |
| 7659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19 | 3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