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1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23 435
7209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23 243
7208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8-23 441
7207 사건화전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 양측 의견이 달라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노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4-08-23 285
7206 집행유예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8-23 280
7205 집행유예
(고소)공갈 - [집행유예 / 고소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8-23 299
720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22 414
7203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22 444
720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22 474
720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2 407
7200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22 432
7199 벌금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농지매수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모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8-22 228
7198 심리불개시
폭행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08-22 371
719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21 570
7196 감형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병영 내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21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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