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25 1호, 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8-27 283
7224 1호, 2호 보호처분
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에게 후유증이 있는 상해를 가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8-27 249
7223 감형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2024-08-27 250
7222 감형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2024-08-27 257
7221 감형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2024-08-27 214
7220 약식벌금
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27 380
7219 감봉
징계 - [감봉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감봉 처분]
감봉
2024-08-27 253
7218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322
7217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 양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26 381
7216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법정형이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382
7215 벌금형
공연음란 - [벌금형 / 신체를 드러낸 채 돌아다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8-26 299
7214 감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에도 감형]
감형
2024-08-26 469
721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405
7212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8-26 417
721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23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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