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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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 | 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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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83 |
7224 | 1호, 2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에게 후유증이 있는 상해를 가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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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49 |
7223 | 감형 |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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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50 |
7222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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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57 |
7221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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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14 |
7220 | 약식벌금 |
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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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380 |
7219 | 감봉 |
징계 - [감봉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감봉 처분]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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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53 |
7218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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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322 |
721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 양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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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381 |
7216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법정형이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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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382 |
7215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신체를 드러낸 채 돌아다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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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299 |
7214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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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469 |
72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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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405 |
721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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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417 |
7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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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 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