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2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1285
3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1324
35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1283
3526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6-16 1297
3525 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16 1497
3524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1312
3523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1270
3522 각하
배상명령 - [각하]
각하
2021-06-16 1559
3521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06-16 2203
3520 1호,2호 등 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2428
3519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302
3518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411
3517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467
3516 징역형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1-06-15 1395
3515 1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2021-06-14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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