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40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30 265
7239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부인 취지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9 264
7238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08-29 221
7237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군인 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8-29 471
7236 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가 경력이 단절될 우려를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2024-08-29 225
7235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치상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2024-08-29 281
7234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2024-08-29 264
7233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요미수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피고인이 수 차례 사과를 강요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2024-08-29 214
7232 감형
준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있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4-08-28 447
7231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4-08-28 356
7230 공소권없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재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커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08-28 236
7229 혐의없음
범죄단체조직 - [혐의없음 /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단순 공범관계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2024-08-28 265
7228 1, 4호 보호처분
특수상해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으며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2024-08-28 245
7227 1, 4호 보호처분
특수공갈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고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2024-08-28 247
7226 1, 4호 보호처분
전자기록등손괴 - [1, 4호 보호처분 / 피해자 동의없이 자료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사건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 4호 보호처분
2024-08-28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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