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5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9-02 501
7254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9-02 390
725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9-02 304
7252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9-02 360
725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9-02 342
725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9-02 415
7249 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9-02 278
7248 계속복무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계속복무
2024-08-30 271
7247 근신 7일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근신 7일
2024-08-30 264
7246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인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30 247
7245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 군대 내 특수폭행 사건이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30 249
724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30 330
724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30 392
7242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30 254
7241 기소유예
공갈미수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3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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