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약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79	감형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228
7278	감형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감형	2024-09-09	260
7277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2024-09-06	315
7276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2, 3호 처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2024-09-06	257
7275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259
727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했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287
7273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하여 실형선고가 유력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284
7272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09-06	336
727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6	400
727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6	353
7269	감형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4-09-06	419
7268	기소유예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행위기간이 짧은 점을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9-04	222
7267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04	426
7266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9-04	222
726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9-04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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