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약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3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1-06-17	1286
3534	1호,2호,3호,4호 등 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2021-06-17	1055
3533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2021-06-16	1370
3532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6-16	1387
3531	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2021-06-16	1533
353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1033
352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1004
3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1008
35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1022
3526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6-16	993
3525	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16	1220
3524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1035
3523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1014
3522	각하	배상명령 - [각하] 각하	2021-06-16	1346
3521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06-16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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