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10 1호 처분
폭행 - [1호 처분]
1호 처분
2021-11-02 1604
4109 1호 처분
모욕 - [1호 처분]
1호 처분
2021-11-02 1629
4108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2 1516
4107 불송치결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1-01 1413
4106 기소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1 1352
4105 집행유예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9 1482
4104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9 1376
410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29 1813
4102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0-29 1370
4101 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10-29 1444
4100 합의
(고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합의]
합의
2021-10-29 1729
4099 불입건결정
직무유기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1-10-29 1563
409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0-29 1659
4097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8 1507
409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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