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25 기소유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5 1560
4124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5 1793
412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5 1791
4122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1-05 1347
4121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1-04 1398
4120 불송치결정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1-03 1693
4119 6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6호 처분
2021-11-03 1697
4118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2021-11-03 2082
4117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1-03 1498
4116 무죄
사기 - [무죄]
무죄
2021-11-02 13408
4115 감형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2021-11-02 1301
4114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1-11-02 1212
4113 기소유예
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2 1393
4112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2 1644
4111 약식벌금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11-02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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