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92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입건결정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
불입건결정
|
2025-02-03 | 378 |
| 7791 | 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03 | 229 |
| 779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03 | 219 |
| 7789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03 | 181 |
| 7788 | 감형 |
절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전과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2-03 | 209 |
| 7787 | 불송치결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 차량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24 | 232 |
| 7786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교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24 | 270 |
| 7785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5-01-24 | 461 |
| 7784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징역형
|
2025-01-24 | 349 |
| 7783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24 | 858 |
| 778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었고, 반성하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5-01-23 | 260 |
| 7781 | 기소유예 |
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었고, 반성하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5-01-23 | 221 |
| 7780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
2025-01-23 | 402 |
| 777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5-01-23 | 439 |
| 7778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5-01-23 | 2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