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08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2-10 1642
4407 혐의없음
부정경재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2-10 1534
440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2-10 2165
4405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2-09 2647
4404 감형
(항소심)존속살해 - [감형]
감형
2022-02-09 1432
4403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2-09 1575
4402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2-09 1939
4401 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2-02-07 1542
4400 불송치결정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2-07 2035
4399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2-07 2199
4398 8호 보호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2-02-07 1991
4397 약식벌금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2-07 1723
4396 징계 없음
윤리위원회 - [징계 없음]
징계 없음
2022-02-07 151
4395 참고인신분유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2022-02-04 100
4394 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2-04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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