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약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32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연이은 음주전과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의견 개진을 통해 감형] 감형	2024-09-20	283
7323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사건화전합의	2024-09-20	362
7322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학폭위에서 성추행을 방어하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1호조치를 내렸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정지 이끌어 냄] 집행정지	2024-09-13	238
7321	벌금형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09-13	320
7320	1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2024-09-13	238
7319	무죄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2024-09-13	286
7318	사건화전합의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2024-09-13	219
7317	처분없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처분없음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심의신청서를 통해 주장해 처분없음 이끌어 냄] 처분없음	2024-09-13	179
7316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허위사실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190
7315	감형	업무방해 - [감형 /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206
7314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222
7313	무죄	상습협박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9-12	199
7312	무죄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9-12	243
7311	감형	모욕 - [감형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217
7310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1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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