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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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2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공동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및 주장을 펼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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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167 |
| 782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송치결정 / 기간이 많이 지나 증빙자료가 많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됨]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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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250 |
| 782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력해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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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164 |
| 781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음에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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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176 |
| 7818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과 일반적인 동일 범죄와 다른 양상이었던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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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216 |
| 7817 | 기소유예 |
(고소)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합의 조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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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317 |
| 781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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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281 |
| 7815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1월 /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봉1월 처분]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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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190 |
| 78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 범죄 수익이 많아 1심보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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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200 |
| 7813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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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213 |
| 7812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 [감형 /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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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181 |
| 781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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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211 |
| 7810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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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246 |
| 7809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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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255 |
| 7808 | 감형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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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