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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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 | 약식벌금 |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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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136 |
7374 | 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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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135 |
737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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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167 |
7372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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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158 |
7371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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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163 |
7370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벌금형 /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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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133 |
7369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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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98 |
7368 | 불송치결정 |
업무상과실치상 - [불송치결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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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71 |
736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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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60 |
73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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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84 |
7365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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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06 |
7364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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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00 |
7363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서면사과)취소청구 - [처분취소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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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14 |
736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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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67 |
7361 | 선고유예 |
(고소)모욕 - [선고유예 /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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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