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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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3 | 감형 |
절도 - [감형 /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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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208 |
| 8012 | 검사항소기각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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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166 |
| 8011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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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276 |
| 8010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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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315 |
| 8009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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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293 |
| 800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고소인으로부터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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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 230 |
| 800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협박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함을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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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 181 |
| 8006 |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 -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 공정위가 같은 혐의로 협력업체를 이미 수사하였고, 자료까지 확보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처분받음]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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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 196 |
| 800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혐의 부인하며 증거없는 부분을 피력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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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 203 |
| 8004 | 공소권없음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시효가 완성된 점을 지적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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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 190 |
| 800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 있어 엄벌 예상되었음에도 벌금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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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 306 |
| 800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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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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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8 |
| 8001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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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365 |
| 800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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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327 |
| 799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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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3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