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390 사건화전합의
(피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화전합의 / 합의를 통하여 사건화 전 문제 해결]
사건화전합의
2024-10-11 149
7389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2024-10-08 223
7388 약식명령
주택법위반 - [약식명령 /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다른 점 등을 집요하게 조사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
약식명령
2024-10-08 110
7387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해당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0-08 123
7386 공소권 없음
(고소)폭행 - [공소권 없음 / 일방적인 혐의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피해 사실 입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공소권 없음
2024-10-08 112
7385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08 126
738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7 245
738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10-07 175
7382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 범죄전력이 없고 1회성에 그치며 반성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0-07 171
7381 합의
(고소)협박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합의
2024-10-07 128
7380 합의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합의
2024-10-07 138
7379 합의
(고소)명예훼손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합의
2024-10-07 112
7378 불송치결정
식품위생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고발인 또한 피의자로서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125
7377 불송치결정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208
7376 불송치결정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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