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05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15 99
7404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수와 범죄 수익이 매우 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15 124
7403 2호,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호,4호 처분
2024-10-14 176
7402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0-14 164
7401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14 155
7400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0-14 155
7399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14 209
7398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1호 처분
2024-10-11 155
7397 2호, 8호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8호처분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호, 8호처분
2024-10-11 151
7396 사건화전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사건화전합의
2024-10-11 129
7395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11 161
739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11 224
7393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11 196
7392 기소유예
상관폭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11 140
7391 처분결정
(고소)폭행 - [처분결정 / 상대방이 부인하였으나 피해를 입증하여 처분결정]
처분결정
2024-10-1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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