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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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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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163 |
| 789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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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132 |
| 789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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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143 |
| 7893 | 불송치결정 |
장물취득 - [불송치결정 /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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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69 |
| 7892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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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20 |
| 7891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협박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하며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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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07 |
| 7890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증거 확보 및 대응하여 약식벌금 이끌어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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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96 |
| 788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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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237 |
| 788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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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17 |
| 788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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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216 |
| 7886 | 검사항소기각 |
(항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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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57 |
| 7885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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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19 |
| 7884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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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13 |
| 788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민등록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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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13 |
| 7882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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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