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30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02 1697
5329 불송치결정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02 1409
5328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02 1657
532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1-02 1522
532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3-01-02 1203
5325 1호, 2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등 처분]
1호, 2호 등 처분
2023-01-02 1393
532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1-02 1321
532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1-02 1363
532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02 1549
5321 기소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30 1367
532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2-30 1170
531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30 1547
531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2-30 1396
5317 1, 2, 5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2022-12-29 1311
5316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29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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