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80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76
7479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31 122
7478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31 58
7477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10-31 66
7476 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31 73
7475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도가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31 91
7474 집행유예
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30 66
7473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벌금형
2024-10-30 205
7472 기소유예
협박 - [기소유예 /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0-30 68
7471 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10-30 74
7470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30 69
7469 집행유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30 117
7468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30 167
7467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30 187
7466 심리불개시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10-3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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