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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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 |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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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31 |
742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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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65 |
742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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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56 |
7422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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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68 |
7421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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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58 |
7420 | 집행유예 |
(항소)배임수재 -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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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49 |
7419 | 집행유예 |
(항소)배임증재 - [집행유예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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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52 |
7418 | 집행유예 |
(항소)업무상배임-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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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48 |
74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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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109 |
741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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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128 |
741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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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100 |
741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징역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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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75 |
7413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해여성 주택의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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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47 |
741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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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110 |
74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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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