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95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불상의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5-04-03 | 1 |
| 7994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고소인의 입증책임이 무거웠던 사건에서, 면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게끔 한 사건]
벌금형
|
2025-04-03 | 1 |
| 7993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2025-04-03 | 1 |
| 7992 | 1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 3호 보호처분 /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보호처분
|
2025-04-03 | 3 |
| 79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4-03 | 19 |
| 7990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5-04-03 | 18 |
| 798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4-03 | 21 |
| 7988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4-03 | 22 |
| 7987 | 집행유예 |
(항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4-03 | 23 |
| 7986 | 약식벌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 이에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29 |
| 7985 | 약식벌금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음. 이에 약식 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30 |
| 7984 | 약식벌금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약식벌금 / 권한없이 서류를 위조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으로, 약식 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29 |
| 7983 | 약식벌금 |
(고소)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약식벌금 / 권한없이 서류를 위조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으로, 약식 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33 |
| 7982 |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무죄 / 피고인이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은 실명을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받아냄]
무죄
|
2025-04-01 | 40 |
| 798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31 | 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