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23 약식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4-23 1741
6822 감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감형
2024-04-23 961
6821 조치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4-04-23 1297
6820 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기소유예
2024-04-23 1423
6819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1138
6818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1088
6817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1297
6816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919
6815 징역형
수원형사변호사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2024-04-19 1502
6814 징역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4-19 1271
6813 정직3월
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징계위 회부되었으나 정직 3월로 방어
정직3월
2024-04-19 1499
6812 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1222
6811 집행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1259
6810 검찰항소기각
부산성범죄변호사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2024-04-19 1532
6809 검찰항소기각
부산성범죄변호사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2024-04-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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