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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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 약식벌금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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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741 |
6822 | 감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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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961 |
6821 | 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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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297 |
6820 | 기소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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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423 |
6819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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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1138 |
6818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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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1088 |
6817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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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1297 |
6816 | 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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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919 |
6815 | 징역형 |
수원형사변호사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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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502 |
6814 | 징역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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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271 |
6813 | 정직3월 |
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징계위 회부되었으나 정직 3월로 방어
정직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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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499 |
6812 | 집행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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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222 |
6811 | 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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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259 |
6810 | 검찰항소기각 |
부산성범죄변호사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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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532 |
6809 | 검찰항소기각 |
부산성범죄변호사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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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