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798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8-04-03 3233
7797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8-04-03 3154
7796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7-09-21 3359
7795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7-09-21 3339
779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7-05-24 3577
7793 기소유예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2017-05-18 3969
7792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7-05-12 3298
7791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7-04-18 2166
7790 집행유예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6-12-09 7042
7789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6-10-17 3883
778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2015-05-01 4355
7787 불송치결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 차량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4 32
7786 불송치결정
의료법위반교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4 26
7785 징역형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5-01-24 50
7784 징역형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징역형
2025-01-2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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