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 메신저에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한 글을 올렸다가 마약류 광고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

  마약류의 매매, 알선, 수수, 투약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5호

  위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류 관련 정보를 광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다수의 접속자가 보는 가운데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아이스' 등을 사용하여 마약 투약 경험담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여 게시한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전과자 신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어린 나이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글을 작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내용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해 장난삼아 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마약류 광고 혐의가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기관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다루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