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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변동기에 빈번한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성립과 제2매매 무효의 법리적 요건

부동산 가격의 변동 폭이 크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매물 가치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매도인이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제2매수인에게 다시 부동산을 파는 ‘부동산 이중매매’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계약 체결 후 이행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기존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중매매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형사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형사상 책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은 ‘중도금 지급’이다. 계약금만 교부된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 해제나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그친다.

그러나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 단계에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적 효력의 관점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더라도 제2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제2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제2매수인이 제1매매계약의 존재를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요청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제2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 분쟁이 의심되는 시점부터 처분금지가처분 등 신속한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계약 진행 단계와 대금 지급 내역, 당사자 간 교섭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민·형사상 대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로엘 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중도금 지급 여부에 따라 형사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을 입증해 제2매매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가 소유권 회복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건축·재개발 구역이나 자산 가치 변동성이 큰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대금 이행 정황과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보전처분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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