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설치 안 된 렌털 기계, 렌털료를 내야 하나
COLUMN · 민사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렌털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기계는 들어오지 않았고, 렌털료 청구는 렌털회사가 아닌 캐피탈사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하단의 채권양도 승낙란에 서명했으니 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설치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렌털계약에서 설치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임흥준
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 약정, 위약금이 줄어든 이유
COLUMN · 민사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미용실처럼 사람을 보고 손님이 찾아오는 업종에서는 직원과 경업금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근처에 가게를 열면 약정한 위약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헤어디자이너 두 사람과 맺은 경업금지 약정을 일부만 유효로 보고, 위약금 3,000만 원을 8
가맹본부가 받는 것은 시정조치만이 아닙니다
COLUMN · 공정거래 작성 2026. 9. 23.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가맹 분쟁은 대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둘 사이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규칙이 작동합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시정권고와 고발이 정해진 순서와 기한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Q.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공
하도급 손해배상, 3배와 5배가 갈립니다
COLUMN · 공정거래 작성 2026. 9. 14.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하도급 분쟁 상담은 대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오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수급사업자에게 돈이 들어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받은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영업지역 안에 또 매장이 생겼다면
COLUMN · 가맹 작성 2026. 8. 31.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가맹점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같은 간판이 하나 더 생겼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매출이 그대로 갈라지기 때문에 체감되는 손해가 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 문제를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라는 하나의 조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이 무엇을
채무불이행자명부, 이름을 지우는 두 가지 길
COLUMN · 민사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언제 지워지는지입니다. 반대로 채권자 쪽에서는 올려 두면 언제까지 남는지를 물으십니다. 이 제도의 요건과 기간은 모두 「민사집행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명부에 올리는 요건과 법원이 기각하는 사유, 명부가 전달되는
시효를 멈춘 뒤에 해야 하는 일
COLUMN · 민사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받을 돈이 있는 분들이 시효를 걱정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는 잘 오십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소를 냈다가 사정이 생겨 취하했거나, 소장이 각하되었거나, 일부만 인정받고 나머지가 기각된 뒤에 시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민법」은 이 국면을 제170조에서 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입증의 문제입니다
COLUMN · 민사 작성 2026. 8. 3.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담에 오실 때 대부분 계좌이체 내역을 먼저 꺼내십니다. 날짜와 금액이 그대로 찍혀 있으니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에서 하는 말은 "받은 적 없다"가 아니라 "그건 빌린 돈이 아니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이체 내역은 다
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고를까
COLUMN · 민사 작성 2026. 7. 29.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받으라던데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지급명령은 실제로 유용한 절차지만,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니고 잘못 고르면 시간만 더 걸립니다. 이 글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을
사라진 투표용지, 재선거가 가능할까?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연일 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의 관리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사례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수익은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 보이스피싱변호사 결과 징역 2년 6개월 선고 (양형기준 권고형량 하한 4년보다 대폭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최창무
3억 원대 투자 사기, 동종 전과 가해자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형사,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도권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피고인)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도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김현우
모형관
스토킹 및 명예훼손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낸 고소 대리 성공사례
스토킹,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 대리)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
이원화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25억 원대 사기 일부 무혐의 받은 사례
형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전후 기간에 대한 25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
김강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 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계약교섭 부당파기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
주혜진
김벼리
송민종
강제추행 1심 무죄 이어 항소심도 기각된 성공사례
형사,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 결과 1심 무죄 판결 후 검사항소 기각, 무죄 확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
마약 운반책으로 가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마약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실형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마약전
황근주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받은 사례
강간(형법 제297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1심 대비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이끌어낸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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