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872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13 | 803 |
| 687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5-13 | 1549 |
| 6870 | 집행유예 |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
2024-05-13 | 861 |
| 686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
2024-05-13 | 989 |
| 686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
2024-05-13 | 805 |
| 6867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
2024-05-13 | 1018 |
| 6866 | 집행유예 |
(고소)강요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5-13 | 821 |
| 686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5-09 | 840 |
| 6864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차량 충격 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5-09 | 755 |
| 686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09 | 1094 |
| 686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5-09 | 859 |
| 6861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5-08 | 795 |
| 6860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상대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08 | 708 |
| 6859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08 | 782 |
| 6858 | 불송치결정 |
폭행-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08 | 7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