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88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
2024-05-17 | 997 |
| 6886 | 벌금형 |
폭행치상 - [벌금형 /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지만 벌금형] 벌금형 |
2024-05-17 | 748 |
| 688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5-17 | 910 |
| 688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5-17 | 895 |
| 6883 | 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상해 - [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구속구공판 |
2024-05-16 | 848 |
| 6882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 CCTV영상 및 증거자료로 공동공갈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5-16 | 682 |
| 6881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5-16 | 967 |
| 6880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16 | 1589 |
| 6879 | 1호, 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 2호 보호처분 /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5-14 | 795 |
| 6878 | 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5-14 | 805 |
| 6877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5-14 | 1081 |
| 6876 | 불송치결정 |
전자정부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14 | 822 |
| 6875 | 약식벌금 |
(고소)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5-13 | 838 |
| 6874 | 약식벌금 |
(고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입증] 약식벌금 |
2024-05-13 | 749 |
| 687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5-13 | 10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