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0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1423 |
| 70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중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1189 |
| 70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1486 |
| 7030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934 |
| 70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01 | 1501 |
| 702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1598 |
| 702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1593 |
| 7026 | 감형 |
수원성범죄변호사 |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1649 |
| 7025 | 감형 |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1452 |
| 7024 | 감형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1536 |
| 7023 | 감형 |
형사전문변호사 | 범행 사실이 여러번이고 의도성이 다분하였으나 감형 감형 |
2024-06-27 | 1063 |
| 7022 | 불인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중징계 및 해고를 피하고 불인정 처분 불인정 |
2024-06-27 | 1387 |
| 7021 | 벌금형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4-06-27 | 993 |
| 7020 | 불송치결정 |
부산형사변호사 | 명예를 훼손한 정도와 범죄 성립 해당성등을 방어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
2024-06-27 | 957 |
| 7019 | 혐의없음 |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적극 피력하여 최종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6-27 | 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