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1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협박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
2024-05-28 | 829 |
| 691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폭행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
2024-05-28 | 831 |
| 69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
2024-05-28 | 797 |
| 6914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27 | 1292 |
| 6913 | 벌금형 |
특수폭행 - [벌금형 /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5-27 | 753 |
| 6912 | 벌금형 |
모욕 - [벌금형 / 모욕적인 발언이 인정 되었으나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4-05-27 | 1108 |
| 691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27 | 803 |
| 6910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5-27 | 1544 |
| 69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 P2P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5-24 | 911 |
| 690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음란물을 다운받고 배포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5-24 | 1032 |
| 690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최근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
2024-05-24 | 1229 |
| 690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 서로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5-24 | 869 |
| 6905 | 감형 |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5-24 | 681 |
| 6904 | 감형 |
사기 - [감형 /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5-24 | 913 |
| 6903 | 감형 |
변조공문서행사 - [감형 /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 높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5-24 | 7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