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063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7-12 | 886 |
| 70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7-11 | 1628 |
| 706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7-11 | 1112 |
| 7060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7-11 | 1477 |
| 705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
2024-07-11 | 1547 |
| 705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7-11 | 1462 |
| 7057 | 1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
2024-07-09 | 1169 |
| 7056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09 | 1010 |
| 7055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7-09 | 1368 |
| 705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7-09 | 1535 |
| 705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09 | 975 |
| 7052 | 약식벌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약식벌금 /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7-05 | 1088 |
| 7051 | 약식벌금 |
도박공간개설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에 상당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7-05 | 1267 |
| 705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7-05 | 1246 |
| 7049 | 징역형 |
(고소)업무상횡령 - [징역형 /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았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7-05 | 14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