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47 | 근신 7일 |
군 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근신 7일 처분] 근신 7일 |
2024-06-05 | 242 |
| 6946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6-05 | 1172 |
| 694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6-05 | 1329 |
| 6944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상해를 입힌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6-04 | 1315 |
| 694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사고 이후 도주하여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6-04 | 1350 |
| 694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6-04 | 1508 |
| 6941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으나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6-04 | 811 |
| 6940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쌍방의 진술이 갈렸으나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6-04 | 792 |
| 693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04 | 1115 |
| 6938 | 교권 침해활동 아님 |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 침해활동 아님 /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 등의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교권 침해 아님 처분을 받은 사건] 교권 침해활동 아님 |
2024-06-04 | 726 |
| 693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최종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4-06-04 | 843 |
| 6936 | 일부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 / 경미했던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중한 처벌을 추가로 이끌어낸 사건] 일부인용 |
2024-06-04 | 790 |
| 693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술에 취한 상태로 긴 주행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6-04 | 1295 |
| 6934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5-31 | 798 |
| 6933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5-31 | 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