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62 | 집행유예 |
(항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1 | 782 |
| 696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
2024-06-11 | 892 |
| 696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
2024-06-11 | 786 |
| 6959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
2024-06-11 | 829 |
| 6958 | 불송치결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6-10 | 910 |
| 695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6-10 | 707 |
| 6956 | 선고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유예 / 미필적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
2024-06-10 | 1400 |
| 6955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집행유예 / 단기간에 불법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0 | 772 |
| 695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
2024-06-10 | 849 |
| 6953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07 | 783 |
| 6952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협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6-07 | 761 |
| 695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6-07 | 1067 |
| 695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6-07 | 946 |
| 6949 | 집해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대 내에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07 | 701 |
| 694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6-05 | 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