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77 | 휴가단축 3일 |
성실의무위반(타인권리침해) - [휴가단축 3일 / 사적인 지시를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휴가 단축으로 마무리] 휴가단축 3일 |
2024-06-17 | 748 |
| 6976 | 휴가단축 3일 |
품의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 [휴가단축 3일 /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
2024-06-17 | 808 |
| 6975 | 휴가단축 3일 |
품의유지의무위반(모욕) - [휴가단축 3일 /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정정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
2024-06-17 | 672 |
| 6974 | 불송치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송치결정 /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억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6-14 | 905 |
| 697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4 | 1058 |
| 6972 | 벌금형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벌금형 /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금의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
2024-06-14 | 783 |
| 6971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4-06-14 | 2 |
| 6970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2 | 728 |
| 6969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2 | 799 |
| 696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2 | 859 |
| 696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2 | 754 |
| 696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2 | 801 |
| 696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2 | 808 |
| 6964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1 | 1021 |
| 6963 | 집행유예 |
(항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수개의 문서를 위조하였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1 | 7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