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9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9 | 1153 |
| 699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외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9 | 778 |
| 6990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4-06-19 | 990 |
| 6989 | 2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처분 /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
2024-06-19 | 907 |
| 6988 | 상해 |
상해 - [벌금형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상해 |
2024-06-19 | 1114 |
| 6987 | 죄가 안됨 |
폭행 - [죄가 안됨 / 명확한 사실관계 주장과 입증을 통해 죄가 안됨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죄가 안됨 |
2024-06-18 | 690 |
| 6986 | 사건화전합의 |
(피해)중상해 - [사건화전합의 /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의 성공] 사건화전합의 |
2024-06-18 | 724 |
| 6985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
2024-06-18 | 988 |
| 6984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
2024-06-18 | 933 |
| 6983 | 감형 |
도박공간개설 - [감형 /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17 | 715 |
| 6982 | 감형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감형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17 | 864 |
| 698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7 | 1108 |
| 698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7 | 1277 |
| 6979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 1호, 2호, 3호 처분 |
2024-06-17 | 931 |
| 6978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
2024-06-17 | 1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