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38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08-07 | 1511 |
| 7137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08-07 | 1326 |
| 713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4-08-07 | 1179 |
| 7135 | 2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호 처분 / 가해 학생은 부인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적극 주장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
2024-08-07 | 1045 |
| 7134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폭언 및 비방을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8-07 | 1191 |
| 71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추가 혐의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07 | 1325 |
| 713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07 | 1389 |
| 7131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06 | 1926 |
| 7130 | 감형 |
강간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06 | 1520 |
| 7129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06 | 1309 |
| 712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8-06 | 1241 |
| 7127 | 공소기각 |
특수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인 점을 입증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08-06 | 991 |
| 7126 | 집행유예 |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
2024-08-06 | 1669 |
| 7125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8-05 | 1211 |
| 712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벌금형 |
2024-08-05 | 1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