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83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취소청구 인용 |
2024-08-18 | 1102 |
| 7182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취소청구 인용 |
2024-08-18 | 1054 |
| 7181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 수차례에 걸친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8-18 | 1201 |
| 7180 | 무죄 |
폭행치상 - [무죄 /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
2024-08-16 | 1276 |
| 717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16 | 1538 |
| 7178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연관된 사건이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16 | 1009 |
| 7177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증거가 명확하고 연관 사건이 많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16 | 1107 |
| 717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감형 판결] 감형 |
2024-08-16 | 1029 |
| 717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법규가 위헌인 점을 이유로 재심청구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
2024-08-16 | 1654 |
| 7174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재심청구 후 위헌결정을 적극 피력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
2024-08-16 | 1477 |
| 717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14 | 1747 |
| 717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으나 검찰항소기각 처분] 검찰항소기각 |
2024-08-14 | 1100 |
| 7171 | 기소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14 | 1168 |
| 717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14 | 1562 |
| 7169 | 2호, 4호, 6호, 7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6호, 7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4호, 6호, 7호 처분] 2호, 4호, 6호, 7호 처분 |
2024-08-14 | 13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