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27 | 공소기각 |
특수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인 점을 입증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08-06 | 753 |
| 7126 | 집행유예 |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
2024-08-06 | 1264 |
| 7125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8-05 | 952 |
| 712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벌금형 |
2024-08-05 | 1122 |
| 7123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감형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고, 양 당사자 간 진술이 불일치함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5 | 717 |
| 7122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감형 / 다수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반성문을 강요하였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5 | 748 |
| 7121 | 감형 |
특수재물손괴 - [감형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였고, 양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5 | 746 |
| 712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5 | 1001 |
| 7119 | 감형 |
강도상해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5 | 761 |
| 711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7-26 | 1162 |
| 7117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
2024-07-26 | 1502 |
| 7116 | 벌금형 |
방실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26 | 754 |
| 7115 | 벌금형 |
방실침입미수 - [벌금형 /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7-26 | 722 |
| 7114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7-26 | 655 |
| 7113 | 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7-25 | 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