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03 | 불송치결정 |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11 | 1290 |
| 7302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11 | 1134 |
| 7301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감형 |
2024-09-10 | 1189 |
| 7300 | 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0 | 1184 |
| 7299 | 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0 | 1291 |
| 7298 | 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0 | 1353 |
| 7297 | 상소권회복 |
상소권회복 - [상소권회복 / 본인도 모르게 재판 진행되어 구속되었으나 상소권회복] 상소권회복 |
2024-09-10 | 1016 |
| 729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9-10 | 1255 |
| 729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9-10 | 1043 |
| 7294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9-10 | 1140 |
| 7293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09 | 1552 |
| 7292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09 | 1500 |
| 729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9-09 | 1517 |
| 729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
2024-09-09 | 1324 |
| 728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시청, 소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09 | 1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