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48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
2024-09-25 | 936 |
| 734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
2024-09-25 | 1177 |
| 7346 | 무죄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방어하여 무죄 원심판결 유지] 무죄 |
2024-09-24 | 899 |
| 7345 | 무죄 |
상관폭행 - [무죄 /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임을 어필하여 무죄] 무죄 |
2024-09-24 | 965 |
| 734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과거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컸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9-24 | 1217 |
| 7343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
2024-09-24 | 1015 |
| 734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24 | 1493 |
| 734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24 | 1772 |
| 7340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9-23 | 1585 |
| 7339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3 | 983 |
| 7338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3 | 957 |
| 733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받아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4-09-23 | 1035 |
| 7336 | 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3 | 958 |
| 733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3 | 1136 |
| 733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4-09-20 | 10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