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1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 양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26 | 924 |
| 7216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법정형이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8-26 | 815 |
| 7215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신체를 드러낸 채 돌아다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8-26 | 785 |
| 7214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에도 감형] 감형 |
2024-08-26 | 1086 |
| 72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8-26 | 1023 |
| 721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8-26 | 1047 |
| 7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23 | 1173 |
| 72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23 | 1081 |
| 7209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8-23 | 734 |
| 720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23 | 1024 |
| 7207 | 사건화전합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 양측 의견이 달라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노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4-08-23 | 740 |
| 7206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
2024-08-23 | 697 |
| 7205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 고소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
2024-08-23 | 738 |
| 720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22 | 1046 |
| 7203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22 | 1061 |
